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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와 Social 이야기

[IITP]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by manga0713 2017. 6. 28.

 

 

 

1.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란?

 

역외국가가 EU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요구 수준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

 

 

 

2. EU 개인정보 보호지침(EU Data Protection Directive)의 내용

 

-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 준수,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운영

 

- 적정한 수준(Adequate Level of Protection)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역외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 제한

 

★ 적정한 수준이란,

 

①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② 개인정보 침해시 피해복구

③ 독립적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운영 등을 의미함

 

 

3.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절차

 

 

 

 

 

4.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기준 내용

 

 

 

 

 

 

 

** 출처: [IITP]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문서:

1802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