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규제1 [KISDI: 이원태] EU의 알고리즘 규제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이미지 출처: show-Me Institute] 최근 인공지능 기술ㆍ서비스가 크게 확산되면서 정보의 생산과 유통 주체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산업적 편익 못지 않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공지능의 기술적ㆍ사회적 부작용이나 역기능에 대한 규범적 대응, 예컨대 ‘알고리즘 책무성(algorithmic accountability)’ 또는 ‘알고리즘 투명성(algorithmic transparency)'을 규범화하려는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논의의 출발점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알고리즘의 선택이나 알고리즘 기반의 의사결정이 차별적 ㆍ배제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데 있다. 알고리즘규제 (algorithmic reg.. 2016. 1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