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등급1 [kiri 보험연구원] 일본의 자율주행차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 확정과 시사점 - 이기형 [자율주행차 등급] *** 출처: [kiri 보험연구원] 일본의 자율주행차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안 확정과 시사점 - 이기형 *** 문서: ■ 일본, SAE(th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L4 이하 자율주행차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방안 확정·공표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기대하며 국가가 상용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총리실 주관 미래투자회의 에서 자유주행차사고일지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자동차 소유주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 ■ 일본은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기대하며 국가가 상용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자율주행차 도입 시 사회적 기대 효과 - 지속적으로 법률 적용 방안을 연구하였고, 손해배상책임 부담 방향에 .. 2018.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