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로 살펴보는 국내 (개인)정보 침해 사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세계 제1의 인터넷 전문기관, 정보보호 전문기관"을 목표로 관련된 업무와 대국민 서비스를 충심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겁니다. 그 노력의 열매중의 하나로 정기적인 "정보침해사례"의 조사 및 발표를 통해 정보의 생산자(개인, 기관, 기업), 유통자,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결국의 목표인 지켜야 할 것이 지켜지는 정보 서비스의 실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 드리는 도표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e-나라지표"를 통해 상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국내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나타내는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크게 4가지 부문 입니다.

각 도표의 수치들은 여러분 개인이 느끼는 수치와 다를수도 있습니다.

1. 1인 1일 스팸 수신량(이매일스팸/휴대전화스팸)

2. 개인정보 침해 건수

3. 웜, 바이러스 피해 현황

4. 해킹사고 신고 건수

1. 1인 1일 스팸 수신량(이매일스팸/휴대전화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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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명 : 1인 1일 스팸 수신량[ 단위 : 통/1인,1일 ]

	2007 상반기	2007 하반기	2008 상반기	2008 하반기	2009 상반기	2009 하반기	2010 상반기	2010 하반기	2011 상반기	2011 하반기	2012 상반기
이메일 스팸	5.0	4.3	4.1	2.1	2.4	2.2	2.1	2.2	2.4	2.2	1.6
휴대전화 스팸	0.54	0.57	0.51	0.46	0.46	0.44	0.46	0.43	0.46	0.30	0.28

2. 개인정보 침해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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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명 :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 건수[ 단위 : 건 ]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25,965	39,811	35,167	54,832	122,215
- 개인정보 무단수집	1,166	1,129	1,075	1,267	1,623
- 개인정보 무단이용제공	1,001	1,037	1,171	1,202	1,499
- 주민번호등 타인정보도용	9,086	10,148	6,303	10,137	67,094
- 회원탈퇴 또는 정정 요구 불응	865	949	680	826	662
- 법적용 불가 침해사례	12,497	24,144	23,893	38,414	38,172
- 기타	1,350	2,404	2,045	2,986	13,165

* 법적용 불가 침해사례?

개인정보침해건수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용 불가 침해사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그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e-나라지표 관련 게시물 Q&A 게시글 옮겨 옴]

3. 웜, 바이러스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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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명 : 웜.바이러스 피해현황[ 단위 : 건 ]

	2002 상반기	2002 하반기	2003 상반기	2003 하반기	2004 상반기	2004 하반기	2005 상반기	2005 하반기	2006 상반기	2006 하반기	2007 상반기	2007 하반기	2008 상반기	2008 하반기	2009 상반기	2009 하반기	2010 상반기	2010 하반기	2011 상반기	2011 하반기	2012 상반기
웜.바이러스	18,641	20,036	22,106	62,917	72,225	35,769	9,832	6,261	3,588	4,201	2,595	3,401	4,865	3,604	4,499	5,896	8,059	9,871	12,217	9,534	8,616

4. 해킹사고 신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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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명 : 해킹사고 신고 건수[ 단위 : 건 ]

	2002 상반기	2002 하반기	2003 상반기	2003 하반기	2004 상반기	2004 하반기	2005 상반기	2005 하반기	2006 상반기	2006 하반기	2007 상반기	2007 하반기	2008 상반기	2008 하반기	2009 상반기	2009 하반기	2010 상반기	2010 하반기	2011 상반기	2011 하반기	2012 상반기
해킹사고처리	5,530	9,662	16,055	10,124	12,477	11,820	21,816	11,817	12,632	14,176	12,301	9,431	8,478	7,462	9,747	11,483	6,717	9,578	5,898	5,792	7,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