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P]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1.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란?

 

역외국가가 EU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요구 수준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

 

 

 

2. EU 개인정보 보호지침(EU Data Protection Directive)의 내용

 

-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 준수,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운영

 

- 적정한 수준(Adequate Level of Protection)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역외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 제한

 

★ 적정한 수준이란,

 

①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② 개인정보 침해시 피해복구

③ 독립적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운영 등을 의미함

 

 

3.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절차

 

 

 

 

 

4.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기준 내용

 

 

 

 

 

 

 

** 출처: [IITP]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문서:

1802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