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란?
역외국가가 EU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요구 수준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
2. EU 개인정보 보호지침(EU Data Protection Directive)의 내용
-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 준수,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운영
- 적정한 수준(Adequate Level of Protection)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역외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 제한
★ 적정한 수준이란,
①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② 개인정보 침해시 피해복구
③ 독립적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운영 등을 의미함
3.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절차
4.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기준 내용
** 출처: [IITP]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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