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한국경제연구원] 서비스산업 R&D 동향 및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 이태규 연구위원

 

 

 

 

 

*** 출처: [KERI 한국경제연구원] 서비스산업 R&D 동향 및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 이태규 연구위원

*** 문서:

KERI Insight 17-12.pdf

 

 

 

 

 

■ 서비스 R&D 비중이 1%p 증가 시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은 최대 0.19%p 증가한다는 추정치를 얻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4.4만 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서비스 R&D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혁신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 서비스 R&D 활성화의 모멘텀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정책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실질적으로는 서비스 R&D가 현재 R&D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서비스 R&D의 특성 상 R&D 활동의 식별이 쉽지 않으므로 서비스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비스 R&D를 촉진할 수 있는 기준 및 체계를 민관 합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I. 논의의 배경

 

 

■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생산 비중이 높아지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서비스산업의 혁신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

 

 

- 경제의 서비스화 확산에는 제품의 생산(manufacturing)보다는 제품과 연계된 서비스에서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의 서비스화의 진전 및 노동력에 기초한 서비스보다 지식 기반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가 빠르게 확산

 

- 따라서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서비스 부문의 혁신이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제조보다 그 전후 단계가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 ‘낮은 생산성’을 중요한 특징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소위 ‘보몰의 비용질병(Baumol’s
Cost Disease 또는 Baumol Effect)을 야기

 

 

- 보몰 효과: 제조업 등에서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상승이 생산성 향상이 없거나 더딘 서비스산업의 임금상승을 야기하고 결국 산업 전체의 비용을 빠르게 증가시켜 전체 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현상

 

-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 부문 서비스업(business sector service)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수준으로 OECD 26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음

 

 

 

■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을 위한 R&D 투자 활성화가 필요

 

 

 

 

 

 

 

- 특히 최근에는 ‘서비스 사이언스(Service Science)’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학문분야가 정립되고 있으므로 ‘서비스’에 대한 접근방식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론에 의거한 접근이 가능한 상황

 

- 서비스 사이언스의 정의: 서비스 주도의 경제가 요구하는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컴퓨터 과학, 경영 연구, 산업 공학, 비즈니스 전략, 경영 과학, 사회과학, 법 과학 등과 같이 이미 확립된 분야의 학문들을 상호 접목하고 응용을 하는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접근

 

 

 

 

II. 서비스 R&D에 대한 이해와 정책 사례

 

 

1. 서비스 R&D의 특성과 정의

 

 

■ 서비스산업에서의 R&D는 일반적 (특히 제조업) R&D와는 달리 그 개념을 규정하거나 R&D 행위
를 정형화하기가 어려움

 

 

■ R&D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OECD에서는 서비스 R&D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R&D의 대상으로 ‘서비스’를 포함함으로써 서비스 R&D를 규정

 

 

■ 미국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경우 서비스 R&D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인정되는 R&D 활동의 범위도 OECD에 비해 협소

 

 

■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R&D에 대한 명시적 정의를 관련 법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

 

 

■ 서비스 분야 별 R&D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