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공유경제 =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업

 

 

- 우리 경제의 역동성 및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 공유경제의 성장은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 그러나, 공유경제의 확산은 기존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과는 경쟁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미 시장에 진입해 있는 기업의 영업활동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공유경제 등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특정 부문에 집중되지 않고 경제 전반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효율적이며 일관성 있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로 발생하는 경제적 과실을 어떻게 배분하고, 개인이나 기존 경제 시스템 내에서 나타나는 이해당사자 간 역학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1. 서비스업 성장의 환경 변화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디지털 기반 기술의 발전은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수요자 빅데이터, AI 등 스마트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융·복합형 서비스는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뿐만 아니라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등 고용의 피난처로만 인식되어 오던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도 적극적으로 적용되어 기존 서비스업의 고질적 약점이었던 저생산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의 진화 진행 방식

 

 

- 서비스화(servitization) : 제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하이브리드 가치를 창출하는 것

 

- 플랫폼화(platformization) : 한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생산하기보다 재화의 공급자와 잠재적 재화 구매자 두 그룹을 플랫폼 내부에서 거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치를 만들고 이윤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 ‘온디맨드’와 ‘공유경제’가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수 있다.

 

 

 

 

2. 공유경제의 등장과 서비스업 성장

 

 

-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온·오프라인을 연결한 온디맨드(on-demand)에 적합한 기술 혹은 융·복합 성향이 높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이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업의 형태는 기존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이뤄진 ‘단면시장(single-sided market)’과는 달리 플랫폼 기반 ‘양면시장(two-sided market)’으로의 구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구체화된 것이 온디맨드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시장이
라 할 수 있다.

 

- 플랫폼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에서의 관심은 해당산업과 그 산업을 둘러싼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과 협력에 기초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산업 전체의 성장을 추구하는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 효과를 극대화함에 있다.

 

- 공유경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이뤄지는 상품, 시간, 노동력, 공간 등에 대한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능동적 매칭은 거래 및 탐색 비용의 감소, 자원 분배의 효율성 향상, 정보의 비대칭성 감소 및 가격의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 사회후생 전반을 개선시키는 거래방식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기존 과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고, 이러한 서비스의 출현은 서비스업 전반의 역동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제 시장은 연평균 8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 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가 2010년 8억 5,000만 달러에서 2015년 150억 달러(추정)로 2010년 대비 17.6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에는 그 시장규모가 약 20배 늘어난 3,3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우려 사항

 

- 공유경제는 소비 위축, 제조업 및 전문서비스업의 쇠퇴와 기존산업의 위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기존 기업의 영업권(예 : 호텔업, 운수업 등)을 침해하며 소유권, 접근권, 이용권의 혼재로 과세의 어려움 등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미숙련/저임금과 고급인력/고임금으로 이분화되고, 이런 이분화는 경제 전체의 구매력을 감소시켜 사회적 불안요인을 증가시키는 등 공유경제의 확산이 부정적으로 작용 할 여지는 존재한다.

 

 

 

■ 따라서 공유경제의 확산을 서비스업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따라 시장에서 나타나는 작용과 반작용의 역학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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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

2017 산업경제 3월_산업경제분석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