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손해배상1 [kiri]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논의의 주요쟁점 -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 출처: [kiri]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논의의 주요쟁점 -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 문서: ■ 일본 국토교통성은 AV 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자배법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과제 도출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통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부터 "자동운전에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 일본에서 논의하고 있는 AV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의 방향성은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책임법제 마련에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AV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과 관련하려 학술적인 연구 등이 발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방향성은 공표되고 있지 않은 상태 임 ■ 일본 자배법의 주요쟁점 사항 ○ 일본의 자배법은.. 2017. 1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