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

 

 

 

** 출처: [KISD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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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가 화폐나 부동산, 지적재산권에 견줄만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 으로 주목받으면서 데이터 유통에 기반 한 새로운 생태계인 ‘데이터 경제 (Data Economy)’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특히 IoT기기로부터 발생되는 대량의 데이터는 ‘데이터 경제’를 폭발적 으로 성장시킬 동력으로 작동할 전망임

 

 

● 정부와 공공부문도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와 ‘오픈 데이터(Open Data)’를 표방하며 데이터에 기반 한 행정은 물론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음

 

 

●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은 개인정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 데이터 삭제권, 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profiling)에 대한 권리 강화 등을 특징 으로 하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2018년 5월에 발효되면 EU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2.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의 부상

 

 

● 기존 산업과 ICT가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데이터 혁명임(정용찬, 2017a).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디지털화로 양산 되는 데이터의 활용에 있음을 간파하고 이를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

 

 

●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란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생산, 인프라 제공, 연구조사 등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생태계(ecosystem)를 의미(European Commission, 2017)

 

 

● 데이터 경제 체계(Data Economy Framework)는 생태계 안에서 담당 하는 역할에 따라 데이터 표현자(Data Presenters), 통찰력 제공자(Insight Providers), 플랫폼 소유자(Platform Owners), 데이터 수집자/데이터 관리자 (Data Aggregators /Data Custodians), 데이터 생산자(Data Producers)로 구분 가능(IBM, 2016)

 

 

 

 

 

 

 

● 데이터 경제 규모는 EU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2,570억 유로로 추정 되는데 EU GDP의 1.85%에 해당함. EU의 데이터 경제 규모는 2015년에 2,720억 유로(EU GDP의 1.87%)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 에는 6,430억 유로(EU GDP의 3.1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European Commission, 2017)

 

 

 ● 국내의 경우 데이터 경제 개념과 유사한 지표인 한국데이터진흥원의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13조 3,555억 원이며, 2016년은 13조 6,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미래부․ 한국 데이터진흥원, 2017)

 

 

 

 

4.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 데이터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자산으로 부각되는 데이터 시대에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에 있음

 

 

●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는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전략 수립에서 출발하여야 함

 

 

● 지속가능 관점의 비용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체계(Sustainable Data Management) 정립이 필요

 

 

●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 표준화가 매우 중요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 데이터 공급자 역할뿐 아니라 선도자(leader)와 촉매자(catalyst), 활용자(user) 역할도 담당해야 함(The World Bank, 2014). 영국 정부가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에서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 데이터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 정보의 유통과 활용,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