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지능화 시대 'Civic Tech'의 발전과 디지털 사회혁신 전략 - 신은희 책임

 

 

 

 

***출처: [NIA] 지능화 시대 'Civic Tech'의 발전과 디지털 사회혁신 전략 - 신은희 책임

***문서:

7._지능화_시대_Civic_Tech의_발전과_디지털_사회혁신_전략.pdf

 

 

 

 

■ Civic Tech, 일반적으로 시민이 ICT를 활용하여 사회현안을 공동 해결하려는 노력을 의미

 

 

- 사회 전체를 지능적·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정보 활용 및 사회 참여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대표적인
사람중심 기술 활용의 혁신적 대안으로 발전할 전망

 

- 커뮤니티 활동(Community Action)과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로 구분

 

 

 

 

 

 

■ 시민의 의사결정 참여 방식 변화와 오픈데이터 추진 등으로 Civic Tech 등장

 

■ 4차 산업혁명 시대 Civic Tech 변화 방향, Design for All

 

 

- (자동화) 데이터 빅뱅, 인공지능 기술은 상황을 단순히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에서 상황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것

- (연결성) Connectivity 혁명은 자동화의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의 이동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켜 더 많은 연결과 가치를 창출

 

 

 

■ 국내외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주도하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운영 활발

 

-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민이 의견을 직접 제안함으로써 정부가 효율적·효과적으로 정책 활동 가능한 환경 조성

 

 

 

■ 해외 Civic Tech 사례

 

 

○ (네덜란드) 로테르담 공중육교 건설을 통한 도시재생 추진 시민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내가 만드는 로테르담(I Make Rotterdam)’

 

 

-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시민은 육교 상판 나무에 이름과 메시지를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시민참여를 유도

- 프로젝트 시작 3달 만에 목표액 10만 유로의 1/3을 달성하였고 이에 동력을 얻어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며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 시민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 사례

 

 

 

○ (미국) 시민이 지도에서 소화전 위치를 확인하고 집 앞 소화전을 직접 관리하는 서비스 ‘소화전 입양하기(Adopt a Hydrant)’

 

 

- 구글지도 위에 소화전 위치를 표시하여 이것을 시민이 입양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소화전을 입양한 시민은 주인의식을 갖고 소화전에 쌓인 눈을 치우면서 문제를 해결

- 이 서비스는 오픈소스로서 2012년 여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쓰나미를 대비하여 사이렌 배터리를 관리하는 용도로 재활용되었으며, 오클랜드와 시애틀에서는 배수구 입양 서비스로 재활용

 

 

 

○ (이스라엘) 도로상황 정보를 공유하여 실시간 교통지도를 제공 하는 사용자 참여형 지도 ‘웨이즈(Waze)’

 

 

- GPS가 장착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웨이즈 사용자들로부터 교통 정체·사고, 속도감지 카메라 위치 등 다양한 교통정보를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수집해 맞춤형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

- 사용자들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막다른 길에 들어섰을 때 웨이즈에 접속하여 해당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함으로써 다음 방문자들에게 올바른 길 정보 제공 가능

 

 

 

○ (아일랜드) 남은 음식을 공유하여 기아 문제 해결을 모색한 O2O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푸드클라우드(FoodCloud)’

 

 

- 슈퍼마켓, 빵집 등 업체들이 푸드클라우드 회원으로 등록하여 매일 영업 종료 후 기부할 음식의 세부 정보를 앱에 입력

- 업체들이 입력한 정보는 자선단체에 전달되고 자선단체가 직접 기부 음식을 수거

 

 

 

○ (스페인) 시민이 시의 재정과 입법,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 가능한 시민참여 웹사이트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

 

 

- 도시발전과 환경, 주거 등의 각 부서들이 시민의 제안이나 의견들을 모아 부서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

 

 

 

○ (캐나다) 시민이 질 좋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픈 데이터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오픈노스(OpenNorth)’

 

 

- 정치, 행정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정부의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위한 백과사전 역할

- 데이터 표준 개발, 정보공개, 입법 감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룹과 개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 (뉴질랜드) 의사결정구조의 비효율성과 정보 격차를 해결하는 협력적·수평적 온라인 의사결정 플랫폼 ‘루미오(Loomio)’

 

 

- 루미오를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다른 참여자들과의 토의를 통해 하나의 합의점에 도달

- 개인의 의견이 집단적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

- 루미오는 오픈소스이며 뉴질랜드는 물론 헝가리, 스페인 등 전세계 90여 개국에서 시민 합의 도출 과정에 이상적으로 활용

 

 

 

○ (아르헨티나) 시민이 직접 토론과 투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 시스템 ‘데모크라시 OS(Democracy OS)’

 

 

-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역구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의견을 개진하고 찬반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앱

- 기술을 통해 시민과 유권자 간 양방향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정치 문화적 문제로 실현이 어려워지자 Partido de la Red (Net Party, 네트워크 정당)라는 정당을 창당

 

 

 

 

■ 한국 Civic Tech 사례

 

 

○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초등학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 추진한 ‘삼가마을 도서관 짓기 마을주민프로젝트’

 

 

- 폐교 위기에 처한 삼가분교를 지키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으로 322만 원(목표액 200만 원) 모금액을 달성하여 삼가분교 내 창고를 개조하여 도서관을 설립

- 펀딩 성공이후 설립된 도서관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업의 도서 기증 등 협력사업으로 확장

 

 

 

○ 시민이 정책제안, 결정, 실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민주주의 서울’

 

 

-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 투표할 뿐 아니라 서울시가 시민의 의견을 묻는 창구도 마련되어 있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수립에 중요 자료로 활용 가능

-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현금, 상품권, 마일리지 등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참여 독려

 

 

 

○ 투명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 정보를 수집·게시한 ‘메르스 확산지도(Mers Map)’

 

 

- ‘메르스 확산지도’는 메르스 정부 포털 개설 등으로 2015년 6월 10일 서비스 종료

 

 

 

○ 시민이 물건, 재능, 공간 등을 공동체화폐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교환하는 ‘서울 e품앗이’

 

 

- 거래 가능 품목 : ① (재능) 돌봄(영유아, 산모, 노인 등), 학습지도, 상담(법률, 세무, 의료, 청소년 등), 수리·제작 등, ② (물품) 식품, 의류, 가구, 전자, 도서, 자동차 등

 

- 거래 수단인 공동체화폐는 서울 e품앗이 내에서만 사용 가능

 

 

 

○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유권자에게 보여주는 정치인 정보 제공 앱 ‘우리동네 후보’

 

- 시민에게 거주 지역 후보자와 비례대표 목록, 후보자의 약력, 공약, 범죄전과 등 정보를 쉽고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플랫폼

- 선거철 유권자와 후보 간 의사소통을 돕겠다는 것이 설립 취지

- 국내 스타트업 스테이영이 개발(`14)하여 미국 법률서비스 스타트업 피스컬노트에 피인수(`15), 아시아 시장으로 사업 확장 추진 중

 

 

 

○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하여 정부 활동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예산지도(Budget Map)’

 

 

- 특정 사회이슈에 관련된 사업 목록 및 예산정보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이 내는 세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 가능

 

 

 

○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

 

 

- 시민이 직접 입법을 제안하고 1,0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제안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 국회의원이 참여 제안을 수용하면 시민과 국회의원을 매칭한 입법 드림팀은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그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

 

 

 

■ 지능정보기술의 Civic Tech 활용 전략

 

 

○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3대 주요 기술은 학습, 추론, 인식으로 사람의 사고능력을 모방한 기술

 

 

-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형식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 해줌으로써 사용자에게 상황에 맞춤화된 뛰어난 경험을 제공

 

 

 

○ (데이터) 폭증하는 데이터 양과 위치정보, SNS 등 데이터 종류 다양화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 의견 등 분석 및 미래 예측 가능

 

 

- 데이터 수집, 공유, 저장관리, 처리, 분석, 지식시각화의 요소 기술로 구성되며, 다른 분야 데이터 간 조합·비교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

 

 

 

○ (로봇) 외부환경 인식 및 자율적 상황 판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동작하거나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인공지능, 인지기술, 운동 및 조작 기능을 기반으로 하며 사람과 상호작용이 필요한 분야뿐 아니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까지 활용 가능

 

 

 

○ (IoT) 사람, 사물, 서비스 세 가지 분산된 환경요소가 상호 협력적으로 센싱, 네트워킹, 정보처리 등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 인프라

 

 

- 진보된 인터넷 네트워크와 만물정보를 바탕으로 한 양방향 통신으로 발전하며, 정보 유통 연결성을 확장

 

 

 

○ (블록체인) 데이터의 위·변조를 어렵게 하는 데이터 분산저장 기술로서 특정 중앙 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분산하여 참여자가 데이터를 공동 기록·관리

 

 

- 블록체인을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블록체인이 가지는 정보공유, 투명성, 효율성, 안전성에 기반을 둔 신뢰 구조의 확장성에 기인함

 

 

 

○ (3D프린팅)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재를 층층이 쌓거나 뿌려서 짧은 시간 내에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프로세스

 

 

-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즉시적으로 제품을 구현해봄으로써 아이디어의 실효성 검증 및 확산 시간 단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