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지식비타민] 탄소배출권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

 

[배출권거래제 (ETS)의 개념]

 

 

 

 

*** 출처: [KB지식비타민] 탄소배출권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

*** 문서:

KB지식비타민(18-67) 탄소배출권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_수정.pdf

 

 

 

 

■ 탄소배출권(Carbon emission permits)은 지구 환경에 부하(負荷)를 주는 물질 중 하나인 온실가스(Greenhouse gases)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 자연이 처리 가능한 수준으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함으로써 지구 환경을 최적 상태로 회복 →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2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량(배출권)을 1990년 배출량 대비 약 5.2% 감축된 41.8억톤으로 설정

 

 

■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는 시장 메커니즘의 장점을 활용,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

 

- 온실가스의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또는 국가)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보다, 작은 비용으로 감축이 가능한 기업(또는 국가)으로부터 배출권을 매입함으로써 전체 사회적 비용의 절감 가능

 

- 현재 약 39개국이 시행 중

 

- 탄소배출권 거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른 배출권 가격 설정,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감축 선택권(방식/시점 등) 보장, 배출권 유상 할당(경매) 시 정부의 추가재원 확보 가능 등 배출권거래제의 긍정적 효과가 많은 국가에서 현실화

 

-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규모

 

 

 

 

 

 

- 한국은 2015년부터 아시아에서 3번째(일본/카자흐스탄)로 배출권거래제 도입

 

-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①정부의 배출권 할당 → ②한국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 및 정산 → ③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 배출권 이전 등록」 프로세스를 통해 운영 → 5대 부문(전환/산업/공공·폐기물/건물/수송) 23개 업종을 대상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15년 기준 540백만톤 대상)를 거래

 

 

 

■ 탄소배출권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

 

○ 배경

 

- 에너지·환경 관련 정책 목표, 배출권 거래시스템, 배출권의 가치 및 거래량 등의 차이로 인해,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별 국가 및 지역별로 파편화

 

- 전 세계 21개 배출권 거래시장(ETS) 중 단 3개(EU-스위스/북미 캘리포니아-퀘벡/일본 도쿄-사이타마) 만이 각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을 상호 인정

 

- 만약 국제적으로 자유로운 배출권 구입 및 판매가 가능(Global linking)하다면, 2030년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30% 절감 예상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결 시 195개 당사국 중 81개국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시장간 국제적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국제 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는 추세

 

- ‘파리협정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18년까지 세부이행 규칙을 마련하기로 합의

 

 

 

 

 

 

- 서로 다른 지역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을 상호 인정하는 ‘직접 연계(Direct linking)’(배출권의 호환가능성 여부에 따라 일방향/쌍뱡향 구분), 국제적으로 공인된 감축활동을 통해 획득한 크레딧(credit)10을 인정해 주는 ‘간접 연계(Indirect linking)’ 등 배출권 거래시장간 다양한 연계 방식이 실행 및 논의

 

 

○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은 거래의 효율성·보안성·투명성을 제고하는 글로벌 배출권 거래 플랫폼 구현에 적합한 기술로 평가

 

- 여러 국가/지역에서 운영 중인 배출권 시장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려면, 중앙화된 관리 주체 없이도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필요

 

-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구성원으로 참여, 자율적으로 배출권을 거래하고 이를 공동으로 검증·기록·보관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의 과제 해결

 

- 디지털 통화(Coin·Token)를 활용한 가치의 전달, 블록체인 구조와 암호화 기술에 기반한 높은 보안성 등 블록체인 기술의 강점이 배출권 플랫폼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 전 세계의 온실가스 최대 배출허용량을 총 발행규모로 하는 디지털 통화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단위로 배출권 거래 가능 →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tCO₂e)’이라는 공통의 산정단위가 존재하고, 탄소배출권은 실질적 가치를 가지는 경제적 자원이기 때문에 탄소배출권과 연동된 디지털 통화는 가치의 안정성 확보

 

- 위조 가능성이 매우 낮고, 가장 긴 체인만을 정상거래로 선택하는 ‘The longest chain wins’ 룰을 통해 동일
한 배출권이 여러 시장에서 사용되는 ‘이중지불(Double spending)’ 문제방지 가능

 

- 이더리움(Etherium) 개발과 함께 도입된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기능을 활용할 경우, 탄소배출권의 소유권 이전, 감축활동 수행 시 크레딧 지급 등 당사자간 협약 사항을 프로그램의 형태로 블록체인에 등록, 실행의 신뢰성 담보

 

 

○ 에너지 관련 기업 및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등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 구축, 관련 코인 ICO(Initial Coin Offering) 등 다양한 사업모델 추진

 

- 2017년 3월 구매자인 Russia Carbon Fund와 아프리카 탄소배출권(carbon credits)을 보유한 Aera Group간에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이더리움 기반 DAO)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거래가 성사

 

- IBM은 환경 관련 블록체인 스타트업 Veridium Labs와 제휴, Veridium이 신흥국에서 수행한 산림보호 활동(REDD+)을 통해 확보한 감축 크레딧과 연동된 가상화폐(Verde)를 ‘Stella’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유통하는 플랫폼 구축 추진

 

- 비영리재단 Poseidon은 고객이 구매한 상품의 탄소배출량을 계산, 이를 상쇄하는 탄소배출권을 가상화폐(OCEAN)를 통해 구매(비용 부담은 기업/고객/재단 모두 가능)하는 사업모델 발표 → 배출권 구매자금 조달을 위해 올해 6월 ‘OCEAN’ 코인 ICO 추진

 

 

 

 

[IBM/Veridium 탄소배출권 협업 모델]

 

 

 

 

 

[Poseidon 재단의 탄소배출권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