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핀테크 시대의 금융소비자 보호 : 문제점과 검토사항

 

● 핀테크 상용화가 가져올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4가지 문제점 및 검토 방안

 

1. 금융소외계층의 확대

-핀테크 정보전달의 유용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인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함.

 

2. 전자금융사고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전자금융사고와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사고책임 배분에 대한 제도 마련이 요구됨.

 

3. 진입 요건 완화로 인한 거래의 불안정성

-사전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고, 경영 부실화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우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4. 전자상거래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 발생

-분쟁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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