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우리 기업을 위한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안내서 - GDPR

 

 

 

★ 발간 배경

 

￭ 2016년 5월, 유럽연합 (이하 “EU”)은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에서 EU 회원국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8년 5월 25일부터는 GDPR이 기존에 EU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을 제시하였던 「1995년 개인정보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이하 “Directive”)」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 GDPR은 기존 Directive와 달리 그 자체로 EU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무엇보다 GDPR 위반 기업에게 막중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에서 그 제정의 의미가 큽니다. 특히 GDPR의 준수 여부는 EU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 예정인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서

우리_기업을_위한_GDPR_안내서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