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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와 Social 이야기

[KISDI 4차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컨퍼런스 발표자료] 블록체인 관련 규제 이슈와 정책 방향 - 안찬식 변호사

by manga0713 2018. 3. 8.

 

 

 

 

*** 출처: [KISDI 4차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컨퍼런스 발표자료] 블록체인 관련 규제 이슈와 정책 방향 - 안찬식 변호사

*** 문서:

(발표2)블록체인 관련 규제이슈와 정책방향_안찬식 변호사(20180228).pdf

 

 

 

 

■ 목차

 

 

1.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2.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 규제 및 법적 문제

3. ICO에 대한 정부 규제 및 법적 문제

4. 암호화폐 관련 세금 문제

5. 암호화폐 관련 기타 문제

6. 암호화폐 관련 각국 규제

7. 암호화폐 규제 관련 의원입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