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4대 공공 정책 분석 - 구민영 교수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4대 공공 정책 분야]

 

 

 

 

*** 출처: [NIA]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4대 공공 정책 분석 - 구민영 교수

*** 문서:

20180205_IF-데이터_기반_산업_활성화를_위한_4대_공공_정책_분석.pdf

 

 

 

 

I. 산업의 중심이 되어 가는 데이터

 

 

■ 다양한 데이터의 대량 발생 시대

 

 

■ 데이터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경제 흐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산업의 중심으로 부각

 

 

 

 

II. 데이터 생태계와 주요 공공정책

 

 

1. 데이터 생애주기와 데이터 생태계

 

 

■ 데이터 생애주기 5단계

 

-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이용 등의 데이터 획득에서 폐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활동

 

 

① 획득: 창조적 생산, 수집, 거래 및 무상 공유, 기존 데이터의 가공 등을 통해 데이터를 획득

 

- 데이터 획득 방법과 예

 

 

 

 

 

② 저장, 처리 및 융합: 목적에 맞는 활용을 위해 저장, 수정, 삭제, 보완 등의 처리 과정이나 융합 과정을 거침

 

 

③ 분석 및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용

 

 

④ 보관: 분석 및 이용 결과와 관련된 데이터를 다양한 저장장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관

 

 

⑤ 재사용 및 폐기: 보관 데이터를 다른 목적을 위해 다시 사용하거나 일정기간 지나면 폐기 처분

 

 

 

2. 데이터 생태계에 적용되는 주요 공공정책

 

 

- 데이터 생애주기에 적용되는 공공정책: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오픈데이터, 클라우드

 

 

 

 

 

 

- 데이터 환경에 적용되는 공공정책: 국가사이버보안정책, 교육 정책, 과학기술 정책 등

 

 

 

 

III. 데이터 기반 산업 관련 4대 공공정책 분석

 

 

1. 개인정보보호 정책

 

 

■ 개인정보는 자원으로서의 가치 상승과 함께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요구도 동시 증대

 

 

■ 정보주체의 동의 방식에 따라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

 

 

- 옵트인은 우선 통제권이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있고, 옵트아웃은 정보 사용자인 기업에게 있음

 

- 옵트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표하는 경우에만, 기업이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이용 가능한 정책(동의할 권리)

 

- 옵트아웃: 개인이 자신의 정보 이용에 대해 거부를 표하는 경우에만, 기업이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는 정책(거부할 권리)

 

- 옵트인과 옵트아웃은 정책적 차이가 큼

 

 

 

 

 

 

데이터는 매우 한정적

 

 

 

■ 현재의 옵트인 방식에 대한 논의와 옵트아웃 방식으로의 전환 요구 대두

 

 

- 개인정보의 투입 시점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익을 누가 어떻게 향유하고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 필요

 

- 데이터 생명주기 단계, 조직 범위, 데이터 민감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옵트인과 옵트아웃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 필요

 

- 개인정보 비식별화 제도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 법제도적, 가치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정책적 한계 대두

 

 

 

2. 데이터 저작권 및 소유권 정책

 

 

■ 현행법상 창작물로 인정되어 데이터 저작권을 보호받는 데이터는 매우 한정적

 

 

- 현행 저작권법 2조 1항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

 

- 현행법상 기업의 내·외부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의 저작권을 밝히고 이용 허가를 받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복잡

 

- 데이터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만 보호하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 자원의 저작권 보호가 불가능

 

 

 

■ 데이터 정보 원천과 데이터 생성 주체가 다양한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 데이터 소유권(Ownership)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

 

 

- 정보 원천과 데이터 생성 주체에 따른 데이터 분류 및 데이터 소유권 이해관계

 

 

 

 

 

■ 2차 데이터의 소유권은 원시 데이터 사용 라이선스나 데이터 분석 및 재생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해 더 복잡

 

 

 

 

3. 오픈 데이터 정책

 

 

■ 공공 데이터 활용 증대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오픈 데이터 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 및 이슈에 대한 논의 필요

 

- 데이터 개방 확대 필요, 공개가 더 제한적인 건강, 보험, 재판, 수사 등 민감도가 높은 데이터에 대한 공개 여부, 공개 범위, 공개 방식에 대한 논의 필요

 

- 인공지능 학습과 데이터 분석을 위해 공개가 미흡한 공공 데이터 DB의 공개 확대를 위한 개방 원칙, 절차, 법적, 기술적 장치 마련 필요

 

- 공공 데이터 표준화 방안 필요

 

 

 

 

4. 클라우드 정책

 

 

■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정책이 갖고 있는 현안과 이슈 해결 방안 필요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마련 필요

 

- 데이터 민감도 평가 기준 개발

 

 

 

 

IV. 정책적 제언

 

 

■ 4대 데이터 활동 정책 각각의 역할, 이슈와 쟁점, 생애주기의 영향력 범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이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데이터 기반 산업 관련 4대 공공정책의 주요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