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BI] 소상공인 과밀, 어느 수준인가?

 

[소상공인 사업체 수 및 자영업자 수 추이]

 

 

 

 

*** 출처: [KOSBI] 소상공인 과밀, 어느 수준인가?

*** 문서:

포커스 18-14호 (소상공인 과밀, 어느 수준인가)-수정.pdf

 

 

 

 

■ 분석 목표

 

 

○ 분석 방안: 2015년 현재 서울시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과밀수준 및 과밀업종을 살펴보고, 소상공인 정책개선 및 신규정책 설계 시 필요한 사항들을 제언해보고자 함

 

-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2개 업종에 대해 서울시를 8개(도심·강북·동서울·동남·강남·남서울·서남·서서울) 권역으로 구분하여 살펴 봄

 

- 8개 권역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구분하고 있는 5개 권역(도심, 동북, 동남, 서남, 서북) 중 동북권역과 동남권역, 서남권역을 경기도 지역 주요 도시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각각 양분

 

- 통계분석은 2015년 경제총조사를 원자료를 가공하였으며, 소상공인 기본통계는 중소기업중앙회의 「2017년 중소기업 현황」을 참고

 

 

 

1. 소상공인 부문의 위상변화 추이

 

 

○ 소상공인 부문의 비중은 작아지는 추세나 여타 선진국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

 

- OECD 회원국 간의 비교가 가능한 전체 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임금근로자 수의 비중(자영업 비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체로 하향 추세

 

 

○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체 수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동 노점상과 무등록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자영업자는 여전히 많은 상태에서 소상공인 간 경쟁은 심화되는 상황

 

- 2015년 현재 소상공인 사업체 수(종사자 수 기준)는 309만여 개로서 2014년에 비해 3만여 개 증가

 

- 이동 노점상과 무등록사업자 등을 포함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는 560만여 명 수준을 유지

 

 

○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기실사지수 추이를 보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가 더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소상공인의 평균소득은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보다 낮은 수준

 

- 2015년 현재 도·소매업의 경우에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동일업종의 근로자 임금보다 년 6.8백만 원 정도 낮은 상태

 

 

 

 

[주요 업종별 근로자 임금 및 소상공인의 업체당 영업이익 수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업종 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 비중 중 도·소매업 소상공인은 88만여 개, 숙박·음식점업 소상공인은 61만여 개로써 상위 1∼2위를 차지

 

-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업종 내에서 차지하는 소상공인 비중도 도·소매업은 87.9%, 숙박·음식점업은 86.9%로 매우 높은 상황

 

- 서울지역에서도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지역 내에서 상위 1∼2위

 

 

 

 

2. 소상공인 과밀수준 측정기준

 

 

○ 과밀업종은 같은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집합인 해당 동일업종 내에서 개별업체들이 지역적으로 한 곳에 지나치게 집중된 업종을 의미

 

- 지나치다는 의미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로서 과당경쟁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함

 

- 소상공인의 과밀문제는 업체 수가 지나치게 많아 나타나는 과당경쟁의 문제

 

- 과당 경쟁하에서는 평균적으로 사업체의 소득인 회계적 이익이 기회비용을 밑돌아 경제적 이익(회계적 비용 – 기회비용)이 부(-)가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

 

 

○ 소상공인의 과밀업종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가 되어서, 소상공인들의 평균소득이 동일업종의 근로자 평균임금을 밑돌지만, 공급이 지속화되는 업종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소상공인은 자신이 소상공업을 선택하면서 얻을 수 있는 소득과 소상공인이 되면서 포기한 업무로부터 얻는 소득(근로자 임금)을 비교하여 소상공인 여부를 선택한다고 보면, 동일업종의 근로자 임금이 소상공인 선택의 기회비용이 됨

 

- 따라서 소상공인 과밀업종에서는 소상공인의 평균적인 회계적 이익이 0 미만 이거나, 0보다 크더라도 소상공인의 기회비용인 동일업종 근로자 평균임금보다는 적은 상태

 

 

○ 소상공인 업종의 과밀 여부는 소상공인의 평균소득 수준을 동일업종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 최저생계비 수준, 소상공인의 평균소득이 0인 수준과 비교하여 3단계로 등급화하여 살펴볼 수 있음

 

 

 

 

[기회비용을 고려한 4분면에서의 과밀업종 위상(예시)]

 

 

 

- (중과밀업종) 동일업종 근로자 평균임금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을 얻는 경우로서 [그림 4] 및 [표 4]·[표 5]의 C에 해당

 

- (강과밀업종) 최저생계비 미만, 사업체당 영업이익으로 계측된 소상공인 평균 소득이 0 이상인 경우로서 [그림 4] 및 [표 4]·[표 5]의 B에 해당

 

- (초강과밀업종) 사업체당 영업이익으로 계측된 소상공인 평균소득이 0 미만 (평균적으로 손실 발생)인 경우로서 [그림 4] 및 [표 4]·[표 5]의 A에 해당

 

 

 

 

3. 서울시 소상공인 과밀현황

 

 

■ 권역 구분

 

 

○ 서울시 소상공인의 과밀 현황은 지역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 단위 별로 존재하는 세세분류단위의 업종에서 분석하되, 소비자 동질성 고려 차원에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의 권역을 세분화하여 계측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의 동북권역은 강북(도봉, 강북, 성북, 노원)·동서울(동대문, 중량, 성동, 광진), 동남권역은 동남(강동, 송파)·강남(서초, 강남), 서남권역은 남서울(동작, 관악, 금천)·서남(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등의 권역으로 구분

 

 

 

 

[서울시 8개 권역의 분류]

 

 

 

■ 권역별 과밀 현황

 

 

○ 2015년 현재 서울시 숙박·음식점업 소상공인의 평균 소득은 모든 구에서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을 밑도는 과밀화된 상태

 

 

○ 서울시 숙박·음식점업 소상공인 내 업종의 68% 정도는 근로자 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을 정도로 과밀상태에 있으며, 손실이 발생하는 소상공인 업종 비중도 4.8% 정도

 

 

○ 2015년 현재 서울시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평균 소득은 중구·성동구·구로구를 제외하고 모든 구에서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을 밑도는 과밀화된 상태

 

- 소비자의 구매력과 더불어 지역 간 소상공인 소득수준의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인 업종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업종 수도 권역별 또는 구별 간에 차이가 많은 상태

 

 

○ 서울시 도·소매업 소상공인 내 업종의 72% 정도는 근로자 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을 정도로 과밀상태에 있으며, 손실이 발생하는 소상공인 업종 비중도 7.4% 정도

 

 

 

 

4. 정책방향

 

 

○ 지역별 소상공인의 평균소득 차이는 지역별로 분포하고 있는 소상공인 영위 업종 또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구매력 차이 등에 기인하므로 지역별 과밀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필요

 

 

○ 소상공인 전반을 고려한 정책보다는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복지적 정책과 경쟁력 강화정책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의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른 소상공인 정책추진 필요

 

 

○ 상권정보시스템·상권분석시스템과의 연계 및 과밀정보 시의성 확보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및 서울시의 상권분석시스템과 더불어 예비창업자의 창업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밀업종 정보를 시스템 내에서 제공

 

- 상권정보시스템이나 상권분석시스템이 지역상권을 고려한 시스템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아직 업종 수 및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비 창업자가 계획 중인 업종정보를 충분히 획득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음

 

- 소비 영역권을 기준으로 도출되는 시스템상의 정보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정책 측면에서의 집행은 행정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시군구의 행정단위에 기준으로 한 과밀업종 및 과밀수준 자료와 이원화 체계 유지 필요

 

- 과밀업종으로 판별된 업종에 대해서는 상권정보시스템 및 상권분석시스템에 과밀업종 정보를 추가하여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에서는 소상공인의 정책추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예비창업자들은 업종선택 및 창업실행 여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