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유럽의 블록체인 관련 최근 동향 분석

 

[주요 EU회원국 정부의 블록체인 혁신 활동 현황]

 

 

 

*** 출처: [KISA] 유럽의 블록체인 관련 최근 동향 분석

***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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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4분의 1이 유럽 국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영국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

 

-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공급망과 물류에서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인프라, 교환, 지불 및 금융 관련 서비스가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로 부상

 

 

 

■ 유럽의 블록체인 관련 핵심 도전과제와 우선순위 제안

 

○ 도전과제

 

① 법률 및 규정상의 명확한 설명

 

- 유럽의 법률 및 규제 내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하여 명확성과 일관성이 필요한 영역이 남아있음

 

- 명확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요구 사항은 토큰(token)에 대한 분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토큰이 증권, 금융 수단, 지불 수단 등 어떤 것으로 간주되는가에 따라 규제 방식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

 

***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는 ICO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의 성격을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 유틸리티형 토큰(utility token), 자산형 토큰(asset token) 등 3가지로 구분

 

- 이 문제는 토큰 발급자뿐만 아니라 토큰을 근거로 상업적인 거래를 진행하는 거래소와 금융 자문 및 중개 업체 등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

 

- 암호자산(crypoassets)에 대한 세금 및 회계 처리 관련 내용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으며, 스마트 계약의 법적 효력과 지위에 대한 사항도 모호한 상태

 

 

② GDPR과 블록체인

 

- GDPR의 규정 중 많은 부분이 블록체인의 탈중심적(분산적) 접근 방식과 충돌할 수 있음

 

- 정보가 추가될 뿐 수정되거나 제거되지 않는 블록체인의 특성은 GDPR의 개인정보 삭제권(제17조), 및 정정권(제16조)과 충돌

 

- 네트워크 상의 모든 노드가 정보를 처리하는 개방적인 블록체인 환경에서는 GDPR에서의 '컨트롤러(Controller)'를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블록체인 환경에서 컨트롤러를 식별하는 것이 주요 요구사항

 

- 데이터의 국외 이전과 관련, 유럽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하는 지역에만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GDPR의 조건은, 위치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사본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전체 노드에 복제되며 데이터 이전 경로를 선정할 수 없는 블록체인에 적용하기가 곤란

 

- 블록체인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체 데이터셋을 복제하는 것은 특정 트랜잭션에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만 처리한다는 GDPR의 원칙과 충돌

 

- GDPR과 블록체인은 모두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라는 목적을 공유하므로 블록체인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에 따라 GDPR 기술을 준수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낙관론도 존재

 

 

③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해결해야할 기술적 과제

 

- 유럽의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직면한 문제 중 가상통화/토큰과 같은 암호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전통적인 은행 계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중대한 애로사항

 

-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기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거버넌스를 확보하는 방식도 주요한 과제

 

- 기술적 과제

• 거래 처리 규모의 확장성(scalability)  확보
• 작업증명(proof-of-work)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 처리 방식 제시
• 양자 컴퓨팅의 출현에 따른 보안 강화
• 기본 기술 표준에 대한 합의

 

 

 

■ 공공 분야 블록체인 활용 사례

 

- EU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수 있는 활요사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