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전망

 

 

 

*** 출처: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전망

*** 문서:

 

2018_개인정보보호_7대_이슈_전망.pdf

 

 

 

1.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본격시행

 

-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2018년 5월 25일 본격 시행. 국내 개인정보 법ㆍ제도와 조율 및 기업 등 처리자의 준비 시급

 

 

2. 데이터에 미래가 있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 Data!

 

- 데이터가 미래를 결정하는 데이터 경제의 시대 도래. 데이터 경제의 우위 선점을 위해 데이터 활용의 걸림돌 제거 급선무

 

 

3. Privacy by Design! 개인정보 활용은 정보주체의 안심이 우선

 

- 개인정보 활용 시 정보주체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Privacy by Design’ 적용. 개인정보 적용 설계 선진사례 발굴ㆍ보급을 통한 혁신 유도 필요

 

 

4. 데이터 무역 활성화! 개인정보 국외이전/데이터 국지화 제도정비 시급

 

- 데이터 무역 활성화로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데이터 국지화 논의 활발. 개인정보 국경 간 이동 급증, 자국민 개인정보 및 산업 보호 이슈 심화

 

 

5. 개인정보 안전한 활용, 4차 산업혁명 선도의 핵심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중요성 부각. 서비스별 맞춤형 개인정보 활용가이드(Code of Conduct) 활성화 필요

 

 

6. 사업장 감시 vs. 근로자 프라이버시

 

- 사업장 감시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상충으로 관련 민원 급증. 영상정보(CCTV 등) 등을 통한 사업장 전자 감시, 민주적 노사관계의 걸림돌

 

 

7. 바이오정보 빅데이터 시대 커지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

 

- 바이오정보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커지고 있음. 바이오인증, 정밀의료 등 바이오정보 이용 활성화 대비 개인정보 보호 뒷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