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코로나19와 허위정보: 유형분석과 대응 방안

 

 

 

 

*** 출처: [KISDI] 코로나19와 허위정보: 유형분석과 대응 방안

*** 리포트:

코로나19와 허위정보 _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pdf

 

 

 

 

2. 허위정보의 개념과 범위

 

● 사실이 아닌 정보(false information)를 지칭하는 어휘는 다수* 존재. 본 고에서 허위정보의 조작적 정의는 ‘허위임이 드러난 정보’로 규정함4)

* Hoax, myth, rumor,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찌라시, 유언비어 등5)

 

● 허위정보 (False information)
-(구분)6) 고의성(또는 의도·목적) 여부에 따라 오정보와 허위조작정보 등으로 구분 가능7)

 

 

4) 그러므로 허위정보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정보의 사실관계이며, 허위의 정도(예를 들어, 100% 사실과 100% 거짓을 양 극단으로 설정하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정보인지)임. 그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 다루는 허위정보는 언론/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팩트체크 과정을 통해 전혀 또는 대체로 사실이 아닌 정보로 판명된 정보를 허위정보로 간주

 

5) 찌라시, 유언비어, 루머 등의 경우, 사실 검증이 되지 않은 정보라는 점(나중에 사실로 드러날 수 있음) 에서 허위정보와 완전 대칭을 이루는 개념은 아님. 하지만, 허위로 판명된 찌라시, 유언비어, 루머는 본질적으로 허위정보와 같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조작적으로 허위정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6) 클레어 와들(2018)은 허위정보를 의도에 따라 단순오보, 풍자, 확신, 정치적, 상업적 이득, 기타(불분명) 등으로, 형태(type)에 따라, 풍자(satire), 낚시성(false connection), 내용호도(misleading content), 허위 맥락(false context), 사칭(imposter content), 만들어진(fabricated content), 조작한(manipulated content)로 구분하고 있음

 

7) 실제로는 오정보라고 하더라도 고의성을 가진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음. 하지만, 오정보가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을 감안, 이 글에서는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구분을 위해서만 ‘고의성’ 측면에서 오정보와 허위조작정보 구분

 

 

① 오정보(Mis-information)

- 허위정보이지만 고의성을 지니지 않은 정보(mistake + information) 의미

※ EU 등에서는 오정보(misinformation)를 허위조작정보와 구분하고 있으나 미국은 둘을 구분하지 않고 misinformation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②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 고의성*을 가진 허위정보를 의미하며, 가짜뉴스**, 허위기만정보 등을 모두 포괄(대체가능)함

 
* 모든 의도와 목적을 의미하며,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뿐만 아니라 이익을 얻고자 하지 않은 선의도 포함 (인지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

 

** 가짜뉴스는 애초 뉴스 기사의 형식을 빌린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모든 허위사실을 가리키 는 용어로 변모.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다른 용어 사용을 권고하기도 함(EC, 2018;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 2019)

 

 

★ 허위조작정보 등 관련 용어의 개념 정의 사례

 

- (허위조작정보, disinformation):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정보 이용자들이 사실로 오인하도록 생산·유포한 모든 정보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 2019), 허위(False)와 의도(intent to harm)의 교집합(Unesco, 2018), 일부러 공공에 해악을 미치거나 이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소개되고, 촉진되는 모든 형태의 허위/부정확/오인케 만드는 정보(EC, 2018)

 

- (가짜뉴스, fake news): 상업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만적인 정보(황용석, 2017),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고의적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뉴스형식으로 퍼뜨리는 것(박아란, 2017), 정파적 혹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특정한 의도로 만들어진 거짓 정보(오세욱· 박아란, 2017), 언론사의 뉴스형식을 빌린 의도적 허위정보(유의선, 2018)  

 

- (기만적 정보): 목표 대상을 속이기 위해 퍼뜨리는 거짓 또는 오도하는 정보(Bittman & Godson, 1985; 황용석·정재관·정다운, 2018 재인용)

 

- (허위기만정보) 정치적,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또는 고의로 대중을 기만하여 공익을 해치기 위해 제작, 제시, 배포된 정보(이향선, 2018)

 

 

● 분석 대상 = 허위정보

 

- 허위정보를 고의성 기준으로 구분한 것은 이론적 논의일 뿐, 실제로 이 글에서는 둘을 구분하지 않고 허위정보 전반을 다룸*

 

* 허위정보 이슈를 다룰 때 의도의 문제는 부차적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8)

 

- 다만, 풍자(satire, parody)의 경우 허위정보이긴 하지만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음

 

 

8)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때 고의성은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가중의 이슈이지,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상해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