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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 - 정경영 교수, 백명훈 전문위원 [스마트 계약을 이용한 DRM 관리] ***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 - 정경영 교수, 백명훈 전문위원 *** 문서: ■ 스마트계약의 개념 1) 개념요소 - 스마트계약은 기록된 계약을 보관하고, 이행하고, 집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은 판매자의 컴퓨터와 구매자의 컴퓨터 사이에 구조화 데이터를 전송하는 표준을 제공하던 전자데이터교환(Electronic data exchange, EDI)과는 구별된다. - EDI는 대금을 지급하거나 금전을 교환하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성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계약의 이행까지 보장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종전의 EDI와는 확연히 다르다. - 스마트계약의 개념요소를 보면, 블록체.. 2018. 6. 1.
[KIRI] 블록체인 기술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보험시장에서 블록체인 적용 □ 독일 알리안츠 그룹 자회사인 Allianz Risk Transfer AG(AGT)는 2016년 6월 재난 및 기후보험 관련 투자관리회사인 Nephila Capital Ltd.(Nephila)와 제휴하여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계약 기술(smart contract technology)을 이용한 대재해스왑(catastrophe swap)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 또는 cat bond) 및 대재해 스왑(catastrophe swap 또는 Cat swap)은 보험회사들이 대재해로 인한 거대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증권임 - 보험회사(sponsor)는 자신의 대재해 리스크를 외부의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시장 이자율보다.. 2017.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