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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F] 최근 가상화폐시장 주요 이슈 및 평가 - 황수영 ■ [이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버블 우려 등 불안요인도 상당 - 금년 8.19에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금액이 코스닥시장을 추월하는 등 거래규모 제도권 시장을 위협 ■ [현황] 전세계적으로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는 현재 총 1,098개, 시가총액은 1,668억 달러(9.2일 기준) - 비트코인 시가총액 765억 달러(45.8%), 이더리움 335억 달러(20.1%), 비트코인 캐시 97억 달러(5.8%), 리플 88억달러(5.3%), 라이트코인 45억 달러(2.7%) 등 ■ [주요이슈] ① 비트코인 분할(하드포크) - 8.1일 기존 비트코인에서 신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캐시가 분리되어 발행 - 결제·송금 소요.. 2017. 9. 14.
[자본시장연구원] 비트코인(Bitcoin)의 화폐성을 인정한 미국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 2016년 9월 19일 미국 뉴욕주 남부지역 연방법원 Alison J. Nathan 판사는 비트코인을 불법적으로 유통하여 연방 자금세탁법 · 규정 위반 · 무인가 자금송금업체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nthony R. Murgio의 형사사건에서 두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함. -Nathan 판사는 “비트코인은 재화와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은행계좌에서 직접적으로 교환이 가능하여, ‘금전적 재원(pecuniary resources), 교환수단(medium of exchange), 지불수단(means of payment)’이라는 연방법상 화폐(money)와 자금(funds)의 정의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하여 비트코인의 법정화폐성을 인정함 ● 우리나라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체계를 준.. 2017. 1. 28.